경제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영국의 UK National Lottery(2012)는 복권당첨으로 백만장자가 된 3,000명을 대상으로 서 베이를 실시해

복권 당첨자의 소비, 노동, 자산의 변화와 이들의 경제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 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

과 당첨금 중 98%를 국내에서 소비하며, 전체 소비액 중 19% 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되며 또한 일부 당

첨자들이 소유한 사업체로부터 총 3,19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당첨금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의 경우에 비해 국내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에 관련기관 및 연구자에 의

해 시도되고 있다. 특히 복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사행성 및 중독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

데 사행산업감독위원회(2010)에 따르면 복권에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게임의 속성

과 구매자의 특성상 6개 합법 사행산업중 사행성과 중독성이 가장 낮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업종으로 평가

된다. 2010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카지노 85.6%, 장외 기준 경마 82.9%, 경륜 79.2%, 경정 80.1%로 매우 높

으나, 스포츠 토토는 35.5%이며 복권은 20.3%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연호·배영목·임병인(2013)의 분석결

과에 따르면 복권은 당첨금 환급률이 낮고 참가빈도도 적으며 게임참여를 위한 이동시간이 짧아 6개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산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국내연구로 기획재정부 복권위

원회의 복권백서(2011)에서 2005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총계자료를 활 용한 개략적인 추정만 이루어져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복권에 대한 국내

경제학적 연구가 미흡했던 이유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기여도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

했던 것 외에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복권의 사행성이나 중독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의 부재로 더욱 어렵다. 그러

나 증대되는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복권기금 지

출자료를 이용하여 복권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

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산업연관분석’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 도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복권산업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파급효과 분석은 단순한

총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벗어나 최대 한의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행하여 정확도를 제고하였

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복권 산업의 최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며, 제Ⅲ장에서는 파급효과분석 결과 및 시사점

을 정리하며 제Ⅳ장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본 연구는 국내 복권산업을 대상 으

로 복권기금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실증분석으로서 복권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계량화함

은 물론, 후속연구의 창출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복권의 유래에 대해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로 보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기 원전 100년경 중국의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건립 같은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기원전 63년(아우구스투스황제) 이래 로마의 복구자금 마련 등 동서

양 모두 공공재원마련을 위해 복권을 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1947년 런던올림픽 참

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 발행한 ‘올림픽후원권’(140만매 발행), 1949년 구호자금을 마련할 목적인 후

생복표(총3회, 100~200만매 발행) 이후 1969년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마련을 위

한 주택복권이 발행되면서 공공재원 마련을 위한 복권발행이 제도화되었다. 1990년 국내 최초 즉석식 복권

(체육복권)이 발행되었으며, 2002년 12월 온라인복권(로또)이 도입되면서 복권판매액이 2003년 4조

2,331억원으로 급증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로또 1등 이월횟수 제한, 1장당 가격인하 등의 규제로 인하여

2008년까지 침체되었다가 2009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해 2011년 3조 805억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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