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중 일부를 소외계층의 주택보급에 투자

복권기금 중 일부를 소외계층의 주택보급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택건설에 해당 하는 건설업의 생산 증가는

물론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철강 산업과 이를 수송하는 운수업,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등 연관산업의

생산이 함께 증가하게 된다. 또한 주택이 건설되 고 난 후에도 이의 매매 및 임대 등과 관련된 부동산 및 사

업서비스, 광고업 등의 산업도 영향을 받아 생산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와 고용 또한 함께 증가한

다. 따라서 복권 관련 지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출과 관련된 특정 산업만을 대

상 으로 하기보다는 산업 간 연관관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 산업의 경제활

동으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간의 순환 또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

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분

석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 로의 파급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

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로 산업부문이 많고 투입계수를 매개

로 무한히 파급되는 생산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서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를 도출한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이 계 산되면 최종수요와 수입의 변동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

로 유발되는 총산출액 을 구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표에서 열합계는 해당산업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

요 1단 위 발생에 따라 전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유사한 방 법으로 부

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복금기금 지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작성된 2010년 전국 산업연관표 중 국 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은 경쟁수입형표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복권산업에 의한 파급효과는 자료획득이 가능한 명시적인 파급효과와 이론 및 경

험상으 로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중에 명시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이 가능한 복권기금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복

권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지출된 금액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 하였다.3) 또한 분석기간을 2005~2011년

으로 하였는데 이는 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최대한 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파급효과는 크게 기금지출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으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는데 우선 이를 종합하여 총 파급효과를 정리하고 산업별로 살펴본

후, 각각의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진 복권기금의 지출과

복권사업 운영비 지출로 인한 2005~2011 동안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5조 9,48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 연도별 로는 2005년이 약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로 가장 큰 파급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 해에 유

발효과가 큰 건설관련 사업이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 복권기관 운

영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 7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부가가치 유

발효과가 1조 4,273억원으로 가장 큰 반 면, 2006년 지원은 9,004억원을 유발하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나 생산 유발효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상이한 것

에 기인하는데, 일례로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농림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법

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 복권사업 운영비의 분석기간 전 기간 취업유발효과는 123,408명 으로 나타나며,

이중 102,745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 취업유 발효과가 22,381명으로 가

장 큰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기금 지출 및 사업 운영으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는 분석기간이 길어지면 지출액이 커져 파급효과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 파급효과를 연평균으

로 살펴 보면 1년 동안 약 2조 2,7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조 1,5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조

7,629억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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