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 의 경제활동과정

복권사업 운영 및 관리에 따라 분석기간 동안 2조 4,381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 해 연평균 3,483

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시에 복권사업의 경 제활동과정에서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취업유발효과는 전체 기간 중 총 31,673명으로 연평균 약 4,524개의 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이 중, 고용유발효과는 26,953명으로 나타나, 취업효과대비 85.1%가 피고용 형태의 고

용창출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파급효과를 보면, 모든 부문에서 2005년 파급효과가 가장 큰 가운데, 2011년,

2007년 순으로 효과가 컸으며 2010년은 상대적으로 운영 파급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에서

는 복권산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그러나 복권산업은

꾸준히 발전하여왔으며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권산업에

관련된 기초연구로서 복권산업이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급효과는 크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이 추정이 가능한 부분과 자료의 부족 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복권사업관 련 파급효과는 복권기금의 지출과 복권관련 기관 운

영에 따른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타 예상되는 잠재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경로에 대해 정리

하였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하

였으며 산업별파급효과와 기금별 파급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정확도 및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하였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복권기금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뉘 는데 자

료획득이 가능한 최근 7년 동안 법정배분사업은 약 3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 1조 5 천억원의 부가가치, 그

리고 2만 9천여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하였다. 공익사업의 경우 동 기간에 약 8조 천억원의 생산유발, 4

조 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 6만 2천 여명의 일자리를 만 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사업 운

영에 있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야기되 는데 생산유발은 약 4조 3천억원, 부가가치는 2조 4천억원, 취업

유발은 3만 천여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하여 명시적인 비용지출로 인한 총 파급효과

를 보면 2005~2011년 동안에 약 16조원 정도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8조원 이상의 부가 가치

가 창출되었다. 또한 1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그 중에 약 10만여명은 고 용근로자의 형태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 는데 전국에 있는 판매소 운영 및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기금관련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

을 위한 주택 및 시설의 임대ㆍ임차 사업이 주요 사업인 것에 기인한다. 그 외에 관련시설 건설에 따라 ‘건설

업’에서도 파급효과가 컸으며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사업으 로 ‘교육 및 보건’ 산업에서도 파

급효과가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등의 세부적인 산업별 효과는 부가가치율,

생산요소집약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 자료의 부재로 정량적 추정이 불가

능하지만 예상되는 파급효과로는 우선 당첨금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첨자는 수령한 당첨

금으로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 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앞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외 에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복권을 구매하는 계층과 복권이 당첨되는 계층 이

어느 계층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재정규모가 날로 팽창해가는 현실에서 복권 은 절차상 간편하고

조세저항 등을 회피할 수 있어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 외에 복권이 가계

부채 청산에 따른 신용도 제고나 사회복지 시설 투자 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여 등

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복권과 관계된 향후 연구방향으로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추정하지 못했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나 당첨자의 경제적 행동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

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권의 사행성에 대한 검증, 구매결정요인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복권산업의 역할에 대해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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