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복권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복권판매액으로 조성된 기금이 실물경제에 투자될 때 비로소 나타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당첨금은 실물부문에 투자된 것이 아닌 소유권의 이전으로 파악하여 파급효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권기금 지출 및 복권사업 운영비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1)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복권기금 조성액과 이의 부문별 지출현황을 살펴 본다. 복권 판매액의

50∼51%는 당첨금, 10% 내외는 사업운영비로 지출되며, 나머지 38∼ 39%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복권

기금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누어 지출된다. 법정배분사업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배분기관

과 비율(복권기금의 35%)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

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과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문화 확산, 운동

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33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법정배분사

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의 65%는 5개 분야의 공익사업(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 등 서민 주 거안정, 소외계

층에 대한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등의 복지보훈,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 재해재난 긴급구호)에 사

용된다. 복권기금을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조 7천억원이 지출되었다. 이중 법정배분사 업으로

약 1조 9천억원이 쓰였으며 공익사업에 약 4조 8천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출 총액은 복권판매액에 영향을

받아 연도에 따라 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약 1조 1,500억원이 복권기

금으로 지출되었다 법정배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중 ‘제주도개발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금

액이 가장 컸다(표 4). 그 외에 기금 형태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된 금액이 컸

으며, 최근에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 보면 법정배분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등 총 304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공

익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에 지원되는 금액이 타 기금과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 매우 커 복권판

매액이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투자되고 있다(표 5). 이 외에 보건 복지부에 지원된 금액이 크다. 공익사

업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취약지역 공동 화장실 개선 사업,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

등 최근 7년 동안 207개 공익사업에 지 원금을 집행하였다. 복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위에서 살펴본

기금이 산업에 투자될 때에도 발생되지만 복권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와 ‘주식

회사 나눔로또’ 같은 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지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여기에는 판매수수료와 위탁수수

료 그리고 인 쇄비 등이 주요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관운영에 따른 지출액의 내 부

자료를 참고하여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분석하였다 각 경제주체는 다른 경제주체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한 산 업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이 중간재로 투입되며 이렇

게 생산된 상품은 또 다시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로 투입되기도 한다. 또한 생산된 제품이 소비

에 이 르기까지는 다양한 산업의 경제활동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떤 상품의 생 산이 증가

하면 해당 산업 외에 타 산업에서도 생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와 고용 증대 등의 효과가 여러 산

업으로 파급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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