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경제가 성장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

수적이며 정부는 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입확 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

마련의 한 방법으로 복권발행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세금과 달리 조세저항 같은 부담감을 덜 수 있어 주목받

고 있다. La Fleur’s 2012 World Lottery Almanac에 따르면 복권은 세계적으로 OECD를 포함한 100개 이

상의 국가가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권은 1947년 런

던올림픽대회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 시초다. 그 이후 이재민 구호자금이나

만국관람회 개최 경비마련 등을 위해 복권 이 발행되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복권시장 형성은 1969년 주택

은행에서 발행한 주택복권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02년 말 로또복권이 도입된 후 비약적으로 성장

했으며 최근에 도 연금복권 등 새로운 복권의 개발과 더불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

불어 확장된 복권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즉, 사행성이나 중독성을 조장하여 건전

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신용불량자의 양산 같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복

권의 사행성, 중독성, 역진성 등 부정 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왔으나, 복권은 공공재원 조달, 저소득층 지

원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복권의 양면적

인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와 분석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

학적인 분석방법으로 복권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 라 복권산업 추세나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국내 복권시장은 그 규모가 지속 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바른

복권시장이 형성되고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 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복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해외연구로는 복권기금 지출이 소득분배와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으

로 행해져왔다. Price and Novak(2000), Cornwell and Mustard(2001)는 각각 미국의 텍사스 주와 조지아

주에서 복권기금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Freund and Morris(2005)는 1976~1995

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주정부 복권이 소득분배(지니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지니계수의 설

명변수로 복권 외에 소득세, 판매세 등의 세금, 소득재분배 프로그램, 인종구성 비율, 실업률, 1인당 소득 등

을 고려했다. 복권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McCrary and Condrey(2003)는 거시경제

일반균형 구조모형(REMI Policy Insight structural model)을 이용해 미국 조지아 주에 서 복권기금 지출이

고용, 지역내생산, 개인소득, 인구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복권기금은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소비를 늘림으로써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 등 모 든 계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조지아 주 경제

전체의 총생산 증가, 개인 소득 증가, 인 구 성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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