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발매액과 카지노기금 사용내역

최근의 복권판매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 규모는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2011년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의 GDP에 대한 비율은 0.25%로 OECD 평균 0.41%의 61%수준에 불과하였

다. OECD 회원국 중 GDP대비 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국가는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 사업 운영비, 공공기금

조성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지출된 다. 한국의 경우 복권 판매액의 38∼39%가 공공기금으로 조성되

어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데, 이와 같은 공공기금 조성률은 국내 다른 사행산업이나 해외의 복권에 비해 높

은 편이다. <그림 1>은 국내 다른 사행산업의 판매액 대비 공공기금 조성 비율을 보여준다. 복권의 경우 세

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없으나 판매액의 38.5%가 공익목적으로 조성되어 6개 사행산업 중 공공기

금 조성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스포츠 토토(24.8%)이며, 카지노 (4.6%), 경륜·경정(3.1%), 경마(3.0%)는

공공기금 조성률이 낮은데, 이는 판매액의 대부분이 공익목적 보다는 해당산업 지원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을 통해 조성된 세금이 공 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세금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경륜

·경정(19.1%), 경마 (19.0%), 카지노(6.4%)로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복권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내 복권산업의 공공기금 조성률은 영국을 제외한 해외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 복권

1장당 수익금의 50%는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며, 10%가 복권판매자 수수 료 및 사업운영비, 12%는 국고,

나머지 28%가 기금으로 조성되며 이 기금은 건강․교육․ 환경․자선 관련 50%, 스포츠 관련 16.7%, 예술 관

련 16.7%, 문화유산 관련 16.7%로 배분 된다. 미국의 경우 복권발행이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복권기

금 조성도 각 주마다 다르다. 조지아 주의 경우 Hope 장학금과 어린이 교육프로그램(Pre-K program) 기금

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권 판매액의 62.6%는 당첨금, 7.0%는 수수료, 4.1%는 관리 및

운영비, 26.3%는 정부세금 및 순이익으로 배분된다. 뉴저지 주의 경우, 복권판매액은 당 첨금(57.7%), 정부

세금 및 복권기금(34.8%), 판매자 수수료(5.5%), 관리 및 운영비(2.0%)로 배분되며, 복권기금은 교육, 재향

군인 지원, 정신병원 및 발달장애 가정 지원에 사용된다. 아리조나 주의 경우, 복권판매액 중 60.2%를 당첨

금으로 배분하고, 25.9%는 정부 세금 및 지원금, 6.7%는 수수료 그리고 7.2%를 관리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 중 약 38%가 교육분야에, 약 30%는 건강 및 복지분야에 사용되었으며, 경제발전과 환경 분야

에 각각 20%와 12%가 사용된다. 일본의 복권은 판매지역과 발행주체에 따라 6가지 종류(전국자치복권, 도

쿄복권, 관동․중 부․동북자치복권, 긴끼복권, 서일본복권, 지역의료진흥복권)로 구분되며, 전국자치복권이

전 체 복권 판매액의 90%를 차지한다. 전국자치복권의 경우, 매년 전국자치복권협의회의 협의 를 거쳐 복

권발매액과 복권기금의 사용내역이 확정되며, 당첨금 비중이 50%를 넘어가지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 복권기금 조성비율에 관한 규제는 없다. 호주의 복권은 주정부에 의해서 발행되나, 복권 운영주체는 민간기

업과 주정부로 나누어 진다. 민간기업이 복권을 운영하는 퀸스랜드 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 복권판매액의 일정부분이 세금으로 귀속되나 세금 규모나 용도는 복권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복권 운영이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경우에 주정부 복

권위원회에 의해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진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경우 총 판매액의 59%는 당첨금,

개별 지원사업 배분금 7%, 관리 및 운영비 7%, 주정 부 세금 27%로 배분된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경우 판매액 배분은 당첨금 53.8%, 복권판매 순이익 7.9%, 관리 및 운영비 6.5%, 배분사업 지원금 31.8%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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