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를 지원 사업별로 분류하여 분석

복권기금 지출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 분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지 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원 사업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최종 지출이 어느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최종수요 발생 산업을

정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세부사업을 511개로 분류하였는데 각각에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는 산업에서 최종수요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

선 법정배분사업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전기간 (2005∼2011년) 동

안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 5,434억원으로 연평균 5,06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이는 투입된 금액 대비 1.83배의 생산이 유발된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은 비용까지 포함된 개

념으로 소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동기간 동안 1조 5,436억원으로서 연평균 2,205

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것으 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노동소득)과 영업잉여(사업소득

등), 생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큰 반면, 2008년 부가가

치 유 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된 돈의 규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어느 산업

에 투자되었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 지원을 통 해 2005∼2011년간

29,238명의 취업유발효과(자영업+고용근로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

용근로자는 22,54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 어 연평균 4,176명의 일자리를 창출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복권기금 중, 저소득층 및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건립 지원

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분석기간 동안 총 8조 995억원으로 연평균 1 조 1,570억원

의 생산유발효과를 초래하였다(표 8). 이는 투입된 금액 대비 약 1.69배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2005년에 2.0배로 가장 높은 효율의 파급효과를 나타났는데, 이는 그 해 사업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사업 중

심으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은 분석기간 전기간 동안(2005∼2011년) 4조 97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연 평균 약 5,85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

별 부가가치 유발 액의 크기를 살펴보면 2011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215억원으로 가장 큰 반면, 2006

년 지 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을 통 한 전기

간 취업유발효과는 62,497명이며, 이중 53,253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어 연평균 약

8,928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권의 발행과 유

통, 판매뿐만 아니라 추첨 및 당첨금의 지급, 판매소 관리 등 연관된 일련의 경제활동을 운영하고 관리할 주

체가 필요하다.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와 ‘㈜나눔로또’이다. 이 기관들의

경제 행위에 의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난다. 이 기관들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판매 및 위 탁 수수료

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며, 그 외에 사업의 특성상 홍보 및 방송비와 인쇄비 등의 부분에 지출되는 비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사업 운영비 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기간(2005년~2011년)에 걸쳐 4조

3,055억 원으로서 연평균 약 6,1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다(표 10). 이 중 판매소 매점과 위탁회

사 운영비 등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컸으며, 복권인쇄 등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났다. 투

입금액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전기간 1.58~1.59배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복권기금 지출에 따른 파급

효과에 비교해서 작은 수준이다. 이는 복권사업 운영비의 상당액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쓰이는 등 최

종수요로 지출되는 사업의 특성과 복권사업 운영비는 사용 성격이 매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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