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권의 발전방안은 업무별로 구분

선행문헌검토와 현황분석을 통해 한국 복권의 발전방안은 업무별로 구분하여 다섯 가지로 제언한다. 첫째

법제 도와 재정부분이다. 법제도 부분의 중기 발전방안은 세계 복권제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사

행산업관리제 도의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사행성관리제도를 재정비하여 소비자 보호 및 권리 제도 수립에

힘쓴다. 장기적으로는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성과배분제를 적용하고, 복권판매점에 한 교육수료제를 실시하

고, 인쇄복권의 인증제도를 적 용하여 인쇄복권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모바일 소셜 등의 판매채널을 확대

하고, 유로밀리언 등의 국제복권에 대 응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제언한다. 복권재정의 기금관리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계 복권매출과 가별 기금사용 처를 분석하여 기금사용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사용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여, 기금의 목적성을 확보한다. 장기적으 로는 기금감독조직을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기

금신청제도를 공개하고, 국제재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한다. 둘째, 발행체계와 사업운영부분이다.

복권 발행체계의 중기발전방안은 세계 발행체계를 분석하여 민간위원 전문 화, 복권위원회의 전문인력 충

원 및 산학연을 연계한 전문연구 인력확충에 힘쓴다. 장기적으로는 발행체계를 재정 립하고, 복권위원의 전

문성을 강화한다. 사업운영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세계 사업운영의 벤치마킹 자료를 토대로 사업 확장 방

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ISO/WLA등의 인증을 받아 업무성숙도를 높인다. 장 기

적으로는 운영조직전문성확보를 위해 향후 조직형태에 대해 정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안을 수립한

다. 셋째, 상품개발과 유통부분이다. 상품개발의 중기 발전방안은 세계 상품매출을 분석하여, 국내 상품별

적정 시장 규모를 산정하고, 상품별로 개발방안을 전문화하기 위한 지식체계를 마련하고, 상품종류별로 게

임다양화 방안을 수 립한다. 장기적으로는 ‘토토, 넘버스, 키노’ 등의 이종복권을 개발운영하고, ‘파워볼, 유

로밀리언, 메가밀리언’ 등의 멀티블럭복권에 연합 발행하고, 독도나 올림픽 등의 특정 사업을 위한 복권의

기획, 국제축구연합인 IOC가 인 증한 국제축구시합 FIFA의 배팅시스템 등의 국제복권 발행을 준비한다. 유

통서비스 부분의 중기방안은 판매점(배송) 통합, 판매교육과정개발, 인쇄복권판매, 멀티복권의 발행기능지

원이다. 장기방안은 복권·토토 통신망 통합, 인쇄복 권인증, ‘파일화, 모듈화 등’ 복권발행시스템의 안정화,

‘경량화, 표준화, 플랫폼화 등’ 복권발행시스템의 고도 화, ‘VLT, 모바일 등’의 판매 채널다양화 등이다. 특히

유통서비스 부분에서는 다른 업무와 다르게 복권발행시스 템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제도,

체계, 상품, 문화, 정책’ 각 업무와 연계하여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복권문화와 홍보마케팅 부분이다. 복권

문화의 중기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화특성별 세계매출, 국내복권 문화대응, 사행성 관리, 당첨자

보호다(김정운, 이누미야요시유키, 2003). 장기적으로는 신뢰성 확보, 소비 문화 관리, 고객다양화, 개인고

객 서비스이다. 홍보마케팅 부분에서의 중기는 소비자 홍보, 당첨자지원프로그램, 우 수당첨자 홍보, 공익

홍보, 추첨방송 다양화이고, 장기에는 광고윤리연구, 문화별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지침마련,광고법안제

정, 광고채널의 다양화이다. 마지막,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부분이다. 정책부분은 규제·진흥 두 가지 성격으

로 구분한다. 중기방안은 규제재 정비(매출상한제, 판매가, 구매자격, 최고당첨금, 이월회수 등), 건전성관

리-책임, 공익성강화(정당성, 신뢰성 등) 등 이다. 정책부분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세금우대, 소득공제 등’

경제성제공, 복권산업화, ‘복권인쇄 등’ 해외 협력 등이다. 거버넌스 부분의 당면 과제는 세계표준준수, 세계

복권전문활동, 글로벌복권 WTO대응 등이다. 장기 과 제는 복권·토토 정책통합, 국제기금합류, 글로벌 서비

스, 해외재정확보, 국제복권연합, 국제산업화 등이다. 이미 복권 시장은 국가의 주권을 넘어 국제적인 시장

에서 거대한 질서 아래 수렴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IOC가 인증하는 FIFA의 베팅시스템 EWS(Early

Warning System)이나, 유럽 스포츠의 게임전문 미디어사인 Betradar 사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이든 이 조

직에 가입만 하면 자국에 인터넷복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인 네트워크복권은 다른 어느

국가에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5년 미국과 안티구아의 WTO소송 사례 이후 복권은 물론 인터넷도

박까지도 국제서비스 교섭대상에 포함되어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매

출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 날로 게임시장은 커져가고 게임의 방법도 다양해진다. 복 권

역시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화되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되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외국

복권 을 구매할 수 있다. 복권에서도 세계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를 위해 제도, 체계, 상품,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게임산업의 거버넌스에 합류해야 한다.

출처 : 파워볼게임사이트 ( https://expo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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