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 서비스

PSD2는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규제하는 기존 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을 2015년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유럽연합 의회에서 공표한 지침(Directive)에 대해서는 회원국

들이 지정된 기일까 지 자국의 법규를 마련해야 하므로[23], 유럽연 합에서는 PSD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계 좌에 대한 접근 확대가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PSD2 서문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 등으로 기존 지침의 규제 범위 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적인 금융서비 스가 등장

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보안 위험 및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 융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어렵게 한다고 배경 을 설명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이용 자의 계좌와 다른 서비스 제공

자의 계좌 사이 의 지급결제를 개시하는 지급결제지시서비스 (Payment Initiation Service, PIS), 복수의

서비 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계좌 관련 정보 를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계좌

정보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 AIS)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규제체계 에 포함하였

다고 제시하였다[37]. 이는 IT의 발 전과 핀테크의 확산에 따른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이 금융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체계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이라는 부작용

을 해소하여 서비스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IT의 발전과 핀테

크의 확산은 금융시 장에 대한 규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통화

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제한적인 업무 범위

와 영업수단으로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 는 특수목적연방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의 인

가 신청을 허용하여[34], 금융시장 에서 확산되는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기존 규제체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였다. PSD2 제66조와 제67조에서는 지급결제지시 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금 융서비스를 규제체계에 포함하면서, 동시에 계 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제3가 제공하

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계좌 소유주 인 이용자의 권리임을 명시하였으며, 동시에 계 좌 관리

금융기관(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 ASPSP)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계 등과 무관하게 제3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계좌 관리 금융기관과 제3자가 제공하는 동일 한 서비스 간에 성능이나 요금 등의 불

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제3자의 계좌 접근과 정보이 용을 비차별적으로 보장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

한, 서문에서 제3자는 지급결제지시서비 스와 계좌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계좌 관 리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종속되지 않으 며, 계좌 관리 금융기관은 제3자의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

에 대하여 다양한 통신 기술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용자 가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는 이용자와 계좌 관리 금융기관 간의 통신 없이 제3자와의 통신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제시하여, 제3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계좌 관리 금융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를 억제하고 제3자의 독립적인 서 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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