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체제의 수립을 통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스포츠중재체제의 수립을 통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형법을 위반하여 국가사법이 일부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포츠분쟁의 특수성, 전문성, 시효성은 우리로 하여금 국제적인 시류에 편승하여

중국특색이 있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 스포츠중재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법”은 “경기스포츠활동중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스포츠중재기구가 책임지고

조정, 중재를 한다.

스포츠중재기구의 설립방법과 중재범위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제정한 “입법법”은 ”중재제도“는 “법률이 규정할 것을 보류”한 ”상대적 보류“ 사항으로서

스포츠중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수권한 정황하에서 국무원이

먼저 행정법규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응당 스포츠, 법률 및 의학전문가로 구성하고

각급 스포츠행정부문, 스포츠종목관리센터, 스포츠 사회단체 및 경기조직위원회와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중재기구를 수립하여야 한다.

기구의 독립성, 공평합리성, 절차적 정의, 중재의 종국판정성 등 중재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스포츠중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응당 다음의 몇가지 경우를 배제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2) 국가업무인원이 당기율, 정부기율에 따라 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3) 스포츠행정부문이 처벌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응당 형사사법절차, 내부신소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프로스포츠위법, 기율위반처벌에 있어 중재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주로 스포츠사회단체가

그 정관에 따라 내린 기율위반처벌이다.

스포츠중재의 구체적 운영에서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중재는 응당 평등한 주체들간에

자원적인 중재합의를 체결하여야 하지만 스포츠중재는 당사자가 스포츠위법, 기율위반처벌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벌주체와 피처벌자의 지위는 불평등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해결방법은 신소중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피처벌자가 처벌에 불복하여

스포츠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처벌주체는 반드시 무조건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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